일상/경제

소상공인 119플러스, 경영난 속 든든한 금융 동반자

TFTC 2025. 4.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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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해 손을 내밀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개인사업자 지원을 넘어 법인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며, 연체 우려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을 제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소상공인 119플러스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채무 조정 시 적용 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연체로 내몰리지 않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은행권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이 프로그램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놓았다. 2025년 4월 1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은 4월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되며, 특히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 감면 혜택이 강화된다.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나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우려가 있는 사업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 및 규모 요건

  • 규모: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
  • 업종 제한: 도박기계,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우려 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 일수 30일 이상.
  •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 휴업 등 재무적 곤란을 겪는 사업자, 연속 연체 기간 90일 미만인 차주.

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연체 우려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 어떤 도움을 받나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 분할 상환

최대 10년(신용대출 5년, 담보대출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기존 일시 상환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담보를 유지해야 하며, 후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 대환이 제한될 수 있다.

금리 감면

채무 조정 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하는 차주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 감면을 결정한다. 이 혜택은 소상공인들이 높은 이자 부담으로 연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상시 운영 및 재신청 가능

이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되며, 필요 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시 상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한 후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분할 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 기간 종료 후 재조정을 요청하거나 다시 대환을 신청할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시작하나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은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게 설계되었다. 주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시중은행 영업점(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지방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국책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매출액, 총자산 증빙), 대출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은행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영업점 방문은 평일 09:00~16:00에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은 4월 말 이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지원한다.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어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하다.

신청 후 은행은 신용평점, 연체 이력, 재무 상태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 1~2주 내 처리 결과가 통보된다. 긴급한 경우 은행에 문의해 우선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가 주목받는 이유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이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체 예방과 재기 지원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조기에 발굴해 연체로 전락하기 전에 지원함으로써, 신용 하락과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다.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은 월 상환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하거나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준다.

포괄적인 지원 대상

기존 프로그램이 개인사업자에 한정되었던 반면,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체 우려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지원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재무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다.

후속 프로그램과의 연계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단독 프로그램이 아니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4월 28일 시행), 햇살론119(4월 30일 시행), 소상공인 성장 촉진 프로그램(7월 시행) 등 후속 지원과 연계된다. 예를 들어, 햇살론119는 119플러스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며, 성장 촉진 프로그램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119플러스의 한계와 전망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많은 장점을 갖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지원 대상이 매출액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으로 제한되므로, 중소기업에 가까운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담보 유지와 후순위 담보로 인한 제약이 대환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금리 감면 혜택이 2028년 4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강화되므로, 이후 신청자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의 전망은 밝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정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력해 상권 분석, 경영 자문, 금융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뿐 아니라 경영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에게 전하는 희망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경영난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재기의 희망을 전한다.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은 당장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후속 프로그램들은 사업 재정비와 성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은행권의 컨설팅 센터 확대(2025년 내 14개 은행 60개 센터 목표)와 맞춤형 경영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은행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숨통을 틔우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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