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새로운 다자녀 지원 정책: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전기차 구매 혜택 확대

부산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더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혜택 확장이 아니라,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을 장려하려는 부산시의 큰 그림 속에서 나온 조치다. 어떤 혜택이 새롭게 생겼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제 2자녀 가정도 포함

부산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한층 현실적으로 끌어내렸다. 과거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취득세 전액 면제(최대 14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취득세의 50%, 즉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자동차 구매 시 적지 않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특히 중형차나 소형 SUV를 고려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단순히 숫자만 바꾼 게 아니다. 부산시는 저출생 시대에 맞춰 '둘째'를 낳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약 280만 원 수준인데, 2자녀 가정은 여기서 70만 원을 감면받고, 3자녀 이상 가정은 140만 원 전액을 면제받는다.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7인승 이상 승합차는 감면 한도가 더 유연하게 적용되니 구체적인 조건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게 좋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자녀 수에 따라 더 두둑하게

부산시의 또 다른 눈에 띄는 변화는 다자녀 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는 추가 지원금이다. 기존에도 전기차 구매 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있었지만, 이제 여기에 다자녀 가정만을 위한 보너스가 붙는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일 경우 100만 원, 3명일 경우 200만 원, 4명 이상이면 300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 혜택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차량 가격 5,3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주행거리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하는데, 여기에 다자녀 추가 지원금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천만 원대 전기차를 구매하는 3자녀 가정이 국가 보조금 600만 원, 부산시 보조금 3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추가로 200만 원을 더해 총 1,1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금액으로, 다자녀 가정의 전기차 선택을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왜 지금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부산시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저출생과 환경 문제가 얽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자녀 가정조차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부산시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양육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전기차 지원 확대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조치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전기차 추가 지원금을 결합하면,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신청은 어떻게? 알아두면 좋은 점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자녀 수를 확인하며,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지만, 공동 명의가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기차 지원금 역시 부산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를 따르되, 다자녀 추가 지원을 위해 자녀 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이 있어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유지해야 지원금 환수가 면제된다. 부산시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며, 특히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부산 다자녀 가정의 미래, 더 나아질까?

이번 정책은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잡으려는 야심 찬 시도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는 즉각적인 비용 절감을, 전기차 추가 지원금은 장기적인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보장한다. 물론, 이런 혜택이 저출생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마법의 열쇠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정마다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전기차를 타는 다자녀 가정이 늘어난다면, 부산의 거리가 조금 더 밝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진다면, 부산이 다자녀 가정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