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차량 1,208대 조기 폐차 지원으로 숨통 트인다!

성남시에서 노후 차량 1,208대를 조기 폐차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량 소유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뜨겁다. 환경도 챙기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이 정책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면서 실질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고, 노후 차량을 가진 시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어떤 차량이 대상인지, 지원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풀어보자.

노후 차량 1,208대, 왜 지원하는 걸까?

성남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차량도 많고, 그만큼 배출가스가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특히 오래된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와 매연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이번에 1,208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성남시는 이미 환경부와 협력해 매년 조기 폐차 사업을 진행해왔고, 이번엔 총 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수를 확대한 셈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환경만 생각한 게 아니다. 노후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 차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환경도 살리고, 시민 삶의 질도 높이고, 일석이조를 노리는 정책인 거다.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일까?

이번 조기 폐차 지원은 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겨냥한다. 5등급은 대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나, 배출가스 기준이 낮은 오래된 경유차를 말한다.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중고차 성능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건설기계도 일부 포함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트럭) 중 2005년 이전 제작된 것들이 대상인데, 총중량 3.5톤 이상이면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내 차가 5등급인지 궁금하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차량 번호를 넣고 확인해보면 된다.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다. 보험개발원이 매 분기마다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기본적으로 상한액은 차종마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 최대 3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차량: 최대 4,000만 원까지 가능

여기에 추가 지원도 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5등급 차량 중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엔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된다.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혜택은 중복으로 못 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더 큰 혜택을 노린다면 새 차 구매도 고려해볼 만하다. 조기 폐차 후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사면 추가 지원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 기준가액의 50% + 50만 원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차량(1·2등급): 기준가액의 50%
• Euro6 이상 경유차(신차): 기준가액의 200%
• 중고차(Euro6 이상, 2017년 10월 이후 제작): 기준가액의 100%

이렇게 하면 노후 차량을 정리하면서 새 차를 저렴하게 장만할 기회가 생긴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를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필요한 서류는: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나 저소득층 증빙 서류(해당 시)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라, 3월 중에 공고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다. 신청 후 협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확인서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폐차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폐차는 지정 폐차장에서 해야 하니, 협회 콜센터(1577-7121)로 연락처를 확인해두자.

성남시의 기대와 앞으로의 계획

성남시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1,500톤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계산이다. 2025년엔 1,208대를 목표로 했지만, 예산과 반응에 따라 지원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노후 차량을 친환경 차로 바꾸는 시민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분위기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늦으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서류 누락이나 폐차 시기를 놓치면 지원이 무산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노후 차량 정리, 새 시작의 기회

성남시의 노후 차량 1,208대 조기 폐차 지원은 환경과 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오래된 차를 유지하느라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원금을 받고 새 차로 바꾸거나 생활비에 보탬을 만들어볼 수 있다. 특히 전기차나 저공해 차량으로 갈아타면 추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으니, 내 차 상태와 조건을 확인해보는 게 첫걸음이다. 성남의 공기가 조금 더 맑아지고, 나에게도 작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이번 사업,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