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음 주 상속세 개편안 발표 앞두고…어떤 변화가 올까?

2025년 3월 둘째 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속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죠. “돈 벌어서 자식 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는 목소리부터 “세금으로 공평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의견이 갈리는 주제인데요. 이번 개편안은 특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논의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번 풀어볼게요.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르길래?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재산을 남기셨다면 그 총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 재산이 클수록 세 부담이 커져서 “기업 경영권 승계도 힘들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죄가 되는 느낌”이라는 불만이 많았어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50억 원을 세 명이 나눠 받았다면, 각자 16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이런 방식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데, 전체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재부가 이번에 이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세율과 공제, 얼마나 바뀔까?

아직 정확한 개편안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나온 논의를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작년 7월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렸었죠. 이게 2025년부터 적용되는데, 이번 개편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경제단체들은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까지 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또 ‘최대주주 할증평가’(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식을 20% 더 비싸게 평가하는 제도) 폐지도 계속 요구되고 있죠. 반면, 야당에서는 “고액 자산가 감세는 안 된다”며 공제 확대나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기재부가 이런 의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맞출지, 다음 주 발표가 분수령이 될 거예요.

기업과 가정,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만약 유산취득세로 바뀌고 세율도 낮아진다면, 기업 승계가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지금은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부담이 줄면 후계자들이 숨통이 트일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 세금 걱정이 덜해지니,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데 여유가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세금을 줄이면 부의 대물림이 더 심해진다”는 우려도 나와요. 공제액이 커지면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늘어날 테고, 결국 세수(나라가 걷는 세금)가 줄어 복지나 공공서비스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재부가 이런 논란을 어떻게 풀어낼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지가 중요해 보이네요.

다음 주를 기다리며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단순히 숫자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업의 미래, 가정의 계획,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정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죠.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 세율 조정 폭, 공제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나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편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업도 살리고 가정도 지키면서 공평함도 잃지 않는 선에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