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새 바람, 사이드카 도입과 규제 변화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오는 6월부터 주식시장의 ‘사이드카’와 유사한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에도 도입되며, 신규 상장 코인의 급등락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하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기적 요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신규 상장 코인, 유통량 확보와 주문 제한으로 안정성 강화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규 상장 코인이 상장 직후 폭등하거나 급락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자주 논란이 됐다.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은 매매 개시 전에 일정 수준의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풀리도록 해 가격 조작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다.

또한 상장 후 일정 시간 동안은 시장가 주문과 예약가 주문이 제한된다. 이 규제는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을 방지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조치들은 특히 단타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밈코인 상장 요건 강화, 투기성 종목 퇴출

밈코인과 같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이제 밈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와 누적 거래 실적이 있거나, 해외 제도권 거래소에서 이미 취급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코인의 무분별한 상장을 막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의도다.

더불어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가상자산은 거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달 평균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거래 회전율이 1% 미만인 종목이 대상이다. 이런 기준을 통해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투기적 성격이 강한 코인을 퇴출하고, 상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가상자산 보유 법인의 매각 허용, 투명한 거래 조건 제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법인의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한 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 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만 매각이 가능하며, 세금 납부나 운영 경비 충당과 같은 명확한 목적에 한정된다.

매각 가능한 코인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주요 코인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래소는 보유 코인을 자사 플랫폼이 아닌 2곳 이상의 다른 거래소에 분산 매각해야 하며, 매각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고 하루 매도량을 전체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한해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부는 무기명 방식이나 개인 간 지갑 이전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방식만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기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띤다.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투명성과 신뢰로 나아가다

이번 제도 정비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거래소 상장 절차, 유통량 관리,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투기적 종목 퇴출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리스크를 안기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도입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