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왜 중요한가요?

성남에 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바로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낡은 집이나 창고 지붕에서 흔히 보이는 슬레이트, 겉보기엔 그저 오래된 건축 자재일 뿐인데, 사실 이 안에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이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남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성남시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왜 중요한가요?

슬레이트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 지붕재로 엄청 많이 쓰였어요. 그때는 튼튼하고 저렴해서 인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이 문제로 떠올랐죠.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는 비바람에 부서지면서 공기 중으로 석면 먼지가 날릴 수 있어서 건강에 꽤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폐암이나 석면폐증 같은 무서운 질병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성남시는 이런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의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와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인데, 조건과 지원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 주택 철거 지원: 집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일반 가구는 건물 한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집 크기에 따라 자부담이 생길 수도 있지만, 소규모 주택이라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커버될 가능성이 높아요.
• 비주택 철거 지원: 창고나 축사처럼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주택보다 적게 책정되는데, 보통 동당 200만 원 내외로 지원된다고 보면 돼요.
• 지붕 개량 추가 지원: 철거 후 새 지붕을 올리고 싶다면 취약계층에 한해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가구는 개량비 지원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지원 금액이 2023년부터 두 배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띄네요. 예전에는 동당 352만 원이 한계였는데, 이제 더 많은 가구가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게 됐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내가 사는 집이나 건물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맞는지, 면적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다음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 필요 서류: 신청서, 건물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석면 조사 보고서(면적 200㎡ 초과 시 필수)가 기본이에요. 취약계층은 자격 증빙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직접 동 주민센터나 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접수 기간은 보통 매년 초에 공고가 올라오니, 성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철거 과정: 신청이 승인되면 시에서 지정한 전문 업체가 와서 철거를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업체를 부를 수는 없고, 안전하게 석면을 처리하려면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성남시는 약 300여 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고 하니,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접수 초기에 신청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팁이 될 거예요.

주의할 점과 기대 효과

이 사업의 좋은 점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거 후 폐기물 처리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석면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위험 물질이라 전문 처리가 필수인데, 이걸 시에서 책임져 주니 안심이 됩니다. 다만, 슬레이트 외에 덧대어진 강판이나 기와 같은 자재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또 하나, 철거 후 지붕이 없어진 상태로 비가 새거나 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취약계층은 지붕 개량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일반 가구는 개량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니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마무리하며

성남시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사업은 건강과 안전을 챙기면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특히나 집이 오래돼서 지붕 교체를 고민하던 분들이나, 농촌 지역에 창고를 가진 분들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죠.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아직 슬레이트 지붕이 꽤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혹시 주변에 해당 건물이 보인다면, 이 소식을 전하며 신청해보라고 추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