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양육비 지원까지

2025년 하반기, 일상을 바꿀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되고, 수영장·헬스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여기에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장학금 인상,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모바일 신분증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들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살펴본다.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더 안전한 자산 관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된 이래 24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예·적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5천만 원 한도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지만, 한도 상향으로 자산 관리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해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어, 금융기관 선택의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산 보호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건강도 챙기고 절세도 챙기자

7월 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다. 이는 헬스, 요가, 수영 등 체육시설 이용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 헬스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108만 원 중 최대 3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건강 관리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며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한다.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연말정산 시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공제 대상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전망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먼저 월 20만 원(자녀 1인당)을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된다. 약 19,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3개월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로, 법적 채권 추심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포털,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 회수율이 20~30%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정부는 효율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 대학생 100만 명 혜택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이는 전체 대학생의 약 50%, 즉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인상되며, 저소득층 학생은 더 높은 지원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 1~3구간 학생은 최대 520만 원, 4~6구간은 3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내 가구의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최소 B학점 이상의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과 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액이 결정된다. 이 정책은 학비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지방 대학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퇴사해도 전액 지급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퇴사 시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지급되지 않아,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우려하며 휴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육아휴직 지원금(월 최대 250만 원, 단독부모는 300만 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이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하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신청은 고용센터나 정부24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이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경력 단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가계대출 DSR 강화: 대출 관리 더 꼼꼼하게

7월 1일부터 가계대출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며,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진다. 특히 혼합형 대출은 최대 80%, 주기형 대출은 최대 4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을 사전에 점검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근로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DSR 기준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이 정책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은행 상담을 통해 자신의 DSR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 신분증 확대: 네이버, 토스에서도 발급 가능

2025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더욱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정부 앱(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이제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이들 민간 앱에서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 앱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분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디지털 형태로 대체하며,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췄다. 발급 절차는 각 앱의 인증 과정을 거치며, PASS 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간편하게 진행된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변화다.

 

어떤 혜택을 챙겨야 할까?

2025년 하반기 정책 변화는 금융, 복지, 디지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자산 관리의 안정성을,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건강과 절세를, 양육비 선지급제와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모바일 신분증 확대는 디지털 편의를 높인다.

이들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지만, 양육비 선지급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센터, 모바일 신분증은 각 민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내려받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