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육아휴직 더 든든해진다!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미 휴직 중인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의 변화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자.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일까?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육아 부담을 부모가 함께 나누고,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제도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최대 2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에는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들어 일반 육아휴직급여(최대 160만~2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재정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더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급여 인상의 주요 내용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 구체적으로, 첫 3개월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100%(최대 200만 원)를 유지하며,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

과거에는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최대 1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장기 휴직 시 재정적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남은 휴직 기간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을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월 120만 원만 받았지만, 이제는 4~6개월 차에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 최대 1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소급 적용, 누가 혜택을 받을까?

가장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이미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남은 기간 동안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장기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22년 말까지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첫 3개월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후 육아휴직을 이어가고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이는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인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육아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낮은 급여 수준은 특히 장기 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번 개정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와 일반 육아휴직자 간 급여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가정 내 성평등을 촉진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선사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육아휴직, 이제 더 자신 있게 선택하자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인상과 소급 적용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이자 기쁨이다. 이번 변화를 계기로 더 많은 가정이 육아휴직을 자신 있게 선택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 앞으로도 정부가 가정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모든 부모가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